#1
국세·지방세 체납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체납이 있으면 즉시 탈락
주요 원인
-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 지연
- •4대보험 체납 (사업주 지분)
- •지방세 (주민세·재산세) 미납
해결 방법
- ✓신청 전 납세증명서로 체납 여부 확인
- ✓체납 금액이 있다면 분납 약정으로 우선 처리
- ✓소액이라도 완납 후 신청
💡 케이엠 인사이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유효.
WHY THEY GET REJECTED
정책자금 탈락 사유 TOP 10
케이엠파트너스 5,000건 컨설팅 데이터 기반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유와 사전 대응법을 공개합니다.
#2
신용점수 미달 / 연체 이력
현재 연체 중이거나 최근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주요 원인
- •카드 대금·대출 이자 연체
- •5일 이상 연체 = 신용평가 즉시 반영
- •대표자 개인 신용 문제 (법인이라도 영향)
해결 방법
- ✓연체 즉시 정리 후 30일 대기
- ✓신용회복위원회 대환 진행 시 사전 안내
-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우회 (신용 600점대 가능)
💡 케이엠 인사이트
KCB·NICE 무료 신용 조회로 사전 점검. 연체 기록은 5년간 영향, 한도/금리에 직격.
#3
매출 증빙 부족
매출은 있는데 세금계산서·신고 누락으로 증빙 부족
주요 원인
- •현금 매출 신고 누락
- •간이과세자 → 부가세 미신고
- •플랫폼 수수료 차감 후 입금만 잡힘
해결 방법
-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하여 매출 증빙 확보
-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 합산 증빙
- ✓플랫폼 정산서 + 통장 입금 매칭 자료 준비
💡 케이엠 인사이트
매출 증빙은 최근 1~3년이 핵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이 가장 신뢰받는 증빙.
#4
업력·매출 자격 미달
자금 종류별 최소 자격 요건을 못 맞춤
주요 원인
- •신용취약자금: 업력 3개월 이상 필요
- •중진공 운전자금: 일정 매출 규모 요구
- •창업자금: 업력 7년 초과 시 자격 박탈
해결 방법
- ✓신청 전 자금별 자격 요건 사전 매칭
- ✓업력·매출에 맞는 자금 우선 추천 받기
- ✓자격 미달이면 다른 트랙(보증부 융자 등) 검토
💡 케이엠 인사이트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금"부터 좁혀가는 게 합격 지름길. 무리한 자금 도전 X.
#5
제한 업종 / 사행성 업종
정책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
주요 원인
-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업
- •도박·복권 관련 사행시설
- •부동산 임대·투기 목적 사업
해결 방법
- ✓신청 전 업종코드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 ✓복합 업종은 주된 매출 기준으로 판단
- ✓제외 업종이면 시중 은행 일반 융자 검토
💡 케이엠 인사이트
업종이 제한 업종이라도 부수 사업이 다른 분야면 분리 신청 가능한 경우 있음.
#6
기존 보증·융자 한도 초과
이미 받은 정책자금·보증이 한도에 도달
주요 원인
- •신보·기보 보증 잔액이 기업당 한도(30억) 도달
- •동일 기관 정책자금 중복 신청 제한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초과
해결 방법
- ✓기존 보증 일부 상환 후 한도 회복
- ✓다른 기관(신보 → 기보, 또는 지역신보) 분산 신청
- ✓기존 고금리 융자를 정책자금으로 대환하여 부담 축소
💡 케이엠 인사이트
기존 보증서 만기 1~2개월 전이 신규 보증 받기 가장 유리한 타이밍.
#7
사업계획서 부실
심사관이 보고 "이 사업은 안 되겠다" 판단
주요 원인
- •자금 사용 목적이 모호함
- •예상 매출·수익 근거 부족
- •시장 분석·경쟁 우위 설명 누락
해결 방법
- ✓구체적 자금 사용 계획 (월별 항목별)
- ✓최근 3년 매출 추이 + 향후 2년 예상
- ✓경쟁사 대비 차별점 명확히 기술
💡 케이엠 인사이트
사업계획서 = 심사관에게 보내는 편지. 숫자·근거·시각자료 3박자가 핵심.
#8
담보·보증인 부족
시설자금 등 큰 금액에 담보 요구
주요 원인
- •시설자금 1억 이상은 담보·보증 요구 가능
- •대표자 개인 보증을 거부
- •부동산 등 물적 담보 부족
해결 방법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활용
- ✓지식재산권(특허·소프트웨어) IP 담보
- ✓담보 요구 없는 무보증 자금 우선 검토
💡 케이엠 인사이트
담보 없으면 보증서 활용. 담보 가치보다 보증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 많음.
#9
서류 미비 / 기한 초과
필수 서류를 못 갖추거나 발급일이 지난 경우
주요 원인
- •필수 서류 누락 (납세증명·재무제표 등)
- •발급일 30일 초과 서류 사용
- •제출 형식 불일치 (PDF/원본 등)
해결 방법
-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서류 누락 검증
- ✓서류 발급일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로 관리
- ✓제출 직전 형식·날짜 재확인
💡 케이엠 인사이트
서류 한 장 빠지면 전체 보완 요청 → 1~2주 지연 + 예산 소진 리스크.
#10
예산 조기 소진
자격은 되는데 신청 타이밍을 놓쳐 마감
주요 원인
- •인기 자금은 접수 첫날 몇 시간 만에 마감
- •신청 시작 시간 정확히 모르고 늦게 접속
- •서류 준비가 늦어 다음 분기로 연기됨
해결 방법
- ✓정책자금 캘린더로 일정 사전 파악
- ✓신청 1~2주 전 서류 완비
- ✓신청일 9:55부터 시스템 대기 (정각 트래픽 폭주)
💡 케이엠 인사이트
소진공 신용취약자금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 → 1시간 내 마감. 사전 준비 필수.